[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범죄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비대면 유통 방식 등장 등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뿐 아니라 유통·전달 과정 전반을 엄격히 처벌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할 만큼 처벌 수준이 무겁다. 초범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기도 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범죄 유형이 단순 투약을 넘어 운반·전달·유통으로 확대될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던지기’로 불리는 비대면 전달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접촉하고, 전달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전달책을 일명 ‘드라퍼’라고 부르며, 이는 유통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던지기’ 방식의 운반 행위를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실제 처벌도 매우 무겁게 적용된다. 마약류를 운반·전달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죄 가담의 범위나 역할이 단순하더라도, 유통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전달행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은 마약 종류, 운반 횟수, 대가 제공 여부, 조직적 범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대면 방식 특성상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 내역, GPS 기록 등 디지털 증거 또한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범죄와 무관한 정황이더라도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 조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 전달행위는 범죄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안의 무게가 매우 크다”며 “운반한 마약의 종류와 양, 반복성 여부, 대가 수령 여부 등이 모두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에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