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인터뷰 / 조현일 경산시장] 시민 곁에서 시작되는 돌봄 행정…“민관협력으로 통합돌봄 시행을 선제적 대응”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현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선 지자체가 현장에서 당장 실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돌봄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불명확,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불명확, 지역 의료·요양·복지기관·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권한과 책임 규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관협력으로 통합돌봄 시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자체 3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있다. 더파워뉴스는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돌봄 행정에 적용시키는 등 돌봄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쏟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만나 돌봄행정 전반을 들여다 봤다.

다음은 조현일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산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과 공무원이 결연을 맺고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 읍면동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복지는 최일선에서부터 촘촘하게 작동해야 시민의 일상이 지켜집니다. 그런 만큼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틈을 줄이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산시는 공직자들에게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실천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특히 나눔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작금이 일선 지자체가 민관협력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경산시는 이에 대비해 최근 광주광역시 복지전문 공직자를 초청해 경산시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해 돌봄 행정을 강화했다.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읍면동 부읍면동장과 총무팀장, 맞춤형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읍면동 중심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천 방향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존 교육의 형식을 탈피하고 제도 설명보다 현장 사례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점에 무게를 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초청 강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한다면.

특강을 진행한 엄미현 여민동락공동체 이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복지 현장에서 정책 기획과 실행을 이끌어 온 복지 전문가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주제로 전국의 지자체 초대로 자문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복지활동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사회복지는 장애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현장 경험이 많은 강사로 최적격입니다.

엄미현 초청 강사의 강의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엄미현 강사는 돌봄 정책을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신뢰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지 공무원의 역할을 ▲위기가구를 가장 먼저 만나는 문지기 ▲공공과 민간을 잇는 연결자 ▲정책을 삶의 언어로 전하는 전달자로 설명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 강사는 “복지 전달체계는 이어 달리기와 같다”며 “어느 한 지점의 놓침도 곧바로 주민 삶의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경산시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도 사례다는 평가다.

질병의 고통을 겪고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원 문을 나선 뒤 마주할 ‘고립’과 ‘돌봄의 부재’입니다. 경산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을 통해 병원과 지역사회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의료기관은 퇴원이 결정된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경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환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다시 병원을 찾거나 요양시설에 의탁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장애인 등 이동권과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취약 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경산시는 응급 골드타임 사수·공공 심야약국·결식 아동 식생활 문제부터 보건지소 원격협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밀착형 진료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를 목표로 감영병 예방과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든든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호평이다.

올해부터 원격 협진과 첨단 장비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예방접종을 강화했습니다. 보건기관 환경정비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7개 보건지소에 원격협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화상 시스템은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선제 대응과 출산 정책을 소개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6%를 넘기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산시는 예방접종 등과 더불어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 예방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환자 쉼터 제공, 공공후견 사업 등을 연계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출산 축하 박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임산부 예방접종 확대, AI·IoT 돌봄과 응급·필수 의료 강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산하 각 읍·면·동에는 복지팀과 맞춤형 팀으로 세분화해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존 복지팀은 기존 수급자나 노인 문제 등 기존 복지대상자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은 말 그대로 위기가정 발굴과 노숙인 등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하는 등 최난도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15개 읍·면·동 복지팀과 맞춤형 팀장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4명과 타 직렬(행정, 보건, 농업) 19명이 복지와 맞춤형 팀장으로 28만 시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자체 3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보건 행정의 두드러진 성과를 거양했다.

경산시는 2023년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수립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2차, 2025년 3차 연차별 계획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시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관리와 치매 예방 사업,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비대면 건강관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근 2년간 복지부문에서 10여 개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추가할 경산시의 복지정책을 소개한다면.

경산시는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행복도시 경산' 비전으로 4개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산시민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전한 돌봄체계에서 살아가도록 통합적 돌봄공동체인 민·관 협력체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돌봄공동체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돌봄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생애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통합돌봄체계를 살현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들이 지역에 돌봄·의료 등 여러 조직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돌봄지원망을 구축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연대조직들이 돌봄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시민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