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다.’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를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라면 상간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거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숙박 기록, 통화 기록 등은 법원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 또는 배우자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통해 책임을 다툴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나 관계 형성 과정 등에 따라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이 깊이 얽혀 있는 민감한 분쟁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소송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간 및 상간녀소송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