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노인 빈곤 문제가 고령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분을 더 두텁게 배분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 수준으로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보다 취약한 계층에 추가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향후 증액분에만 차등을 두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