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강임준 예비후보의 ‘재정 건전’ 해명에 유감 표명…“1,227억 원 내부 차입 간과한 반쪽짜리 해명”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는 25일 강임준 후보(이하 강 후보)가 발표한 재정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외부 차입금 규모만을 강조하여 시 재정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가리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반박 자료를 통해 강 후보가 내세운 ‘지방채 상환 실적’ 뒤에 가려진 내부 부채와 기금 고갈의 실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선 강 후보가 현재 지방채가 134억 원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간주하는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2024년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군산시가 시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내부 차입금은 1,227억 원에 달한다”며, “외부 빚을 줄였다고는 하나, 정작 시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비상금 통장을 대폭 소진한 상황을 두고 ‘건전 재정’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무산을 ‘정부 사정’으로 돌린 강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행안부 심사에서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린 사업을 시민 비상금인 통합기금으로 우회하여 강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의 취지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 익산 등 타 지자체의 지방채 규모와 비교하며 군산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비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채무 총량이 아니라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전판’의 유무”라며, “취임 초 1,200억 원에 달하던 통합기금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타 도시와의 단순 비교는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강 후보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부 지방채가 적다면서 2026년에 577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 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통합기금의 정확한 실질 가용 잔액을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부의 수치만으로 시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시민의 소중한 예비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너진 재정 원칙을 바로 세워 시민의 곳간을 다시 안정적으로 채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