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울경 통합 50조론’에 이견…“현실적 한계”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부울경 통합을 통한 50조 원 확보’ 주장에 대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상대 지역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단기간 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의 반대 입장과 경남의 신중론을 언급하며 “일방적 통합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보 논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불안정하다”며 “통합 이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권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은 주민투표와 통합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는 로드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단계적이고 제도 기반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 통합 논의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 있는 분권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