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 조롱 게시물 70여개…경찰,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더파워 이우영 기자]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 체계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지난 29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에 유포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연결해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에도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확인된 2차 가해 게시글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건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전담 수사 체계를 통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해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책임 추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