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의원 “1260여 건 사무이양 완료기한 명확히 해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발굴된 1260여 건의 시군구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완료기한과 우선 추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글로벌광주방송 출연금 산출 근거와 민주의집 운영 방식도 함께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과 ‘2027년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사무 이양이 지방자치권 강화와 주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에 발굴된 1260여 건의 이양 대상 사무가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조례에 이양 완료기한과 우선 추진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사무이양 추진실적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내년부터 1단계 위임 사무를 시작으로 사무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양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체 사무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건비와 제작비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이 11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활과 노동, 의료 등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방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연금과 지출 추계서 사이에 발생한 1억84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자체수입 감소 원인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도 주문했다.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연면적 141.79㎡인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설 내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도서관 등 지역 교육·문화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부서 간부들은 이 의원이 제기한 내용과 개선 요구를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과 조례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운 의원은 “모든 정책과 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안이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