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광주의원 “교육행정협의회 연 2회 이상 열어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사이에서 교육재정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열고 부시장과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은 지난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두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 설립부터 인재양성까지 13개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전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대립하다 의회 중재를 거쳐 갈등을 마무리한 사례를 언급했다. 올해는 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352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이 차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 방식과 합의사항의 이행력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남과 광주 모두 교육행정협의회를 각각 연간 한 차례만 개최했고 논의 안건도 법정전입금 등 예산 분담 문제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또 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협력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 현안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이후 기존 전남과 광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온 교육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부터 가동되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지역 인재가 일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 산업과 연계한 교육협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현행 연 1회에서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시장과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야별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교육 현안을 상시 협의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법에 따른 교육협력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합동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과 시청의 시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