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1000조 시대…국민연금 운용 참여 검토해야”

[더파워 이강율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상반기 553조9000억원에서 2034년 104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와 별도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지적하며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553조9000억원 규모다. 향후 2034년에는 104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금 증가와 함께 운용 성과와 비용 구조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6.47%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64%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이 거둔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는 약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필요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년 이상 축적한 자산운용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만큼 이를 퇴직연금 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지사망과 연금 상담체계를 활용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면 민간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 개선과 서비스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가입자 이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수익성 제고”라며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참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검토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와 함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운용 전문성을 활용하고 퇴직연금공단을 통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줄이고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노후소득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실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보장 완성을 위한 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자료집도 소개했다.

자료집에는 공적 기금의 퇴직연금 참여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 영국의 국가고용저축신탁(NEST), 일본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사례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의 노후도 함께 든든해져야 한다”며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회 역시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