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 대책 촉구…정년 연장 요구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연금법 부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관련 입법과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조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헌재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며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공노총은 “헌재가 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재판관 절반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영리활동을 제한받고 공무에 전념하는 만큼 국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정년 이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헌재 결정과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로 일정 기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이 문제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문제로 규정하고 당시 논의됐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의 불일치가 초래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약속했던 소득공백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했다.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시점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이제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