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시의원, 5889억 투입된 '디벗' 관리 실태 지적…일부 학교 보유율 116.6%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사업인 '디벗'에 약 5889억원을 투입했지만, 일부 학교의 기기 보유율이 당초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에 약 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기기의 활용 실태와 적정 보급 물량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 사업의 예산 집행과 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1기 디벗 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5889억원이며, 누적 보급 물량은 75만5996대에 달한다.

학교별 보유 현황에서는 당초 예비 물량을 포함해 설정한 103%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학교의 학생·교직원 사용 물량 대비 기기 보유율은 109.1%, 112%, 116.6%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기존 기기의 재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제 사용량과 보관·수리 중인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기 관리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문제로 제기됐다. 곽 의원은 디벗 기기의 수거와 재정비, 재설정 업무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 인력과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의 정수물품 지정과 중장기 적정 물량 확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디벗 사업의 취지와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588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학교에 보급된 기기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예비 물량은 적정한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예산 확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일부 학교에서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학교별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