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묘목 지원 비율 30% 수준…농가 체감도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국립등산학교 등 무산된 산림 국책사업 재추진 주문…특별시 차원 재정 지원 검토 강조
▲ 박원종 위원장이 4일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생산시설 확충에 집중된 가운데 수령이 오래된 묘목을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현재 국비 지원사업의 묘목 배분율이 약 30% 수준인 만큼 농가가 주기적으로 묘목을 갱신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종 특별시의원(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영광1)은 지난 4일 산림정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산물 생산 지원과 산림 분야 국책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박 특별시의원은 "임산물은 일정 수확 기간이 지나면 묘목 노후화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비 지원 사업의 묘목 배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가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노후 묘목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재배 환경과 임산물 특성을 고려한 유망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특화 지원사업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 분야 국책 공모사업에 대한 재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특별시의원은 과거 유치를 추진했던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때문에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 유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별시비 매칭 비율 조정까지 검토해 국립등산학교와 같은 산림 인프라 사업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노후 묘목 교체와 관련해 산림청에 국비 신규 사업 편성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시 차원에서도 유망 신품종을 활용한 사업화를 검토하고 산림 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별시의원은 "산림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과 산림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