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서울신보 재정 악화 경고…2035년 기본재산 고갈 우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으로 내년 2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출연금 부족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재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금 52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보다 182억원가량 적은 금액이 편성됐다. 재단 자체 분석에서는 연간 출연금 규모에 따라 2035년부터 기본재산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소상공인 보증 공급을 위한 재정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축소에 따른 손실 증가와 출연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은 지난 8월 50%에서 30%로 낮아졌으며, 은행 특별출연보증은 2027년부터 재보증비율이 0%로 축소된다. 재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재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서울신보의 직접적인 손실 부담이 커진다.

실제 서울신보는 2024년 중앙회로부터 재보증금 1724억원을 받았지만 20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기본재산도 930억원 감소했다. 재단은 재보증 축소를 반영할 경우 2027년 당기순손실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 2028억~204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서울신보는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750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 520억원을 전제로 재정 전망을 수립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337억9000만원만 반영돼 재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금액의 약 65%에 그쳤다.

출연금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기본재산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 자체 추계에 따르면 연간 출연금이 1250억원 수준이면 2042년부터, 750억원에 그치면 2035년부터 기본재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재보증 축소는 이미 시행됐는데 재단이 전제로 삼은 서울시 출연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인지,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던 것인지 이사장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보의 전체 출연금 1869억원 가운데 금융회사 출연금은 1431억원으로 76.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내년 은행 특별출연보증의 재보증이 중단된 이후에도 금융회사 출연과 보증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손실 추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역할은 기본재산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보증 기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증 부실 예방과 정상 상환율 제고, 금융기관과의 손실 분담 등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