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시의원, 평생교육이용권 실효성 도마 위…서초 95곳·도봉 14곳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평생교육이용권 예산 가운데 12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권을 지급받고도 원하는 강좌가 없거나 사용할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치구별 등록 사용기관 수도 최대 6.8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교육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지역별 사용기관 불균형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지원금 66억3689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54억365만원으로 집행률이 81.4%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12억3324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18.6%에 달했다.

미집행 금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8억63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비 약 2억5898만원, 시비 약 1억1099만원 순이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마련한 평생교육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강좌 수강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사용기관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미사용 사유 조사에서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6.4%, '사용 가능한 기관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8%를 차지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48.2%로, 미사용 사유 가운데 교육 선택권과 접근성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사용기관 분포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사용기관은 1008곳이었지만,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95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는 14곳에 그쳤다. 두 지역의 차이는 약 6.8배에 달한다.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 76곳, 영등포구 67곳, 강서구 65곳, 송파구 62곳 순으로 등록기관이 많았다. 반면 용산구는 18곳, 강북구 22곳, 중랑구 24곳에 불과했다.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선택 폭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이용금액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2026년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은 노원구가 19만3782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는 14만2386원으로 두 지역 간 약 5만14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노원구의 등록기관은 41곳으로 서초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평균 사용금액은 오히려 더 높았다.

이 의원은 등록기관 수뿐 아니라 지역별 이용권 선정자 수와 실제 사용률, 다른 자치구의 교육기관 이용 현황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거주지 외 지역이나 온라인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교육 접근성을 파악하고, 사용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평생학습기관과 대학,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권 미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 상담은 약 20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는 문자 안내만으로는 강좌 부족이나 교육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사용자의 희망 강좌와 이용 불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팝업스쿨'을 도입했으며,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자치구별 사용기관 편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사용 지원금의 재배정 가능성과 추가 선정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교육 수요에 맞춰 사용기관과 강좌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권을 지급받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성과는 몇 명에게 이용권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