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5000억 적자 책임 노조에 돌려선 안 돼”…시의회 정면 반박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교통공사의 약 5000억원 규모 재정적자와 35명 인력 증원을 둘러싼 부산시의회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가 노사 합의를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자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적자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날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인력 증원과 노사 합의 비판에 대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5명 증원이 양산선 개통에 따른 시격 조정과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과도한 초과근로에 의존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적자 원인을 두고도 시의회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초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과 원가의 30%대에 머무는 요금 구조가 누적 적자의 주요 배경이라며 정부와 부산시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지원 규모를 비교하며 부산시의 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노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도시철도에는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부산교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예산실링제’도 문제로 지목했다. 노조는 예산 한도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이 노후 시설 개량과 안전 분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에서 제시된 임금 인상 요구를 재정적자와 직접 연결해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의회는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및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의 무임수송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고 불합리한 예산실링제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노사 합의나 인력 증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무임수송 비용과 도시철도 요금 정책 등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