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복지연구원 통합 이후에도 인사·보수·퇴직금 기준 차이 남아전남·광주 통합 앞두고 직원 처우·기능 조정 방안 마련 촉구통합 비용과 기대 절감 효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에 앞서 기존 기관 통합의 미해결 과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2023년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남은 인사·보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통합이 기존 기관 간 갈등과 운영 혼선을 반복하지 않도록 직원 처우와 시민 서비스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기관 통합 이후 남은 문제와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했지만 출신 기관에 따라 일부 인사와 보수, 퇴직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한 번 통합한 기관에서 3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통합을 추진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자체보다 이후 직원의 근로조건과 시민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은 흡수통합 방향이 정해졌지만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직원 배치, 직급·보수·퇴직금 등 주요 사안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직원 근로조건 조정 방안과 양 기관에서 중복되는 연구·교육·행정 기능의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문 의원은 용역과 회의, 법률·노무 검토 등에 투입되는 초기 비용을 산정하고 통합 이후 기대되는 비용 절감 효과와 비교해 통합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통합이 늦어지는 것 자체보다 이전 통합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2023년 통합 당시 남은 미해결 사항부터 정리하고, 이번에는 직원 처우와 시민 서비스까지 포함한 이행계획을 만들어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