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11:59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와 검토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경우에도 지자체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2026.01.19 11:54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전국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5년 새 13만 명 이상 줄어들며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9일 전국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도 취학대상자 수가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29.7% 감소했다고 밝혔다.감소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2024년 급감 이후 잠시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2026년 들어 다시 3만 명 이상 줄어들며 하락 폭이 재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년 사이 37.8% 감소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전북·경북·부산·서울 등 주요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 감소율을 기2026.01.19 11:53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울산시교육청이 오는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돌봄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존에 부서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교육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지원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 전국 최초로 열린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는 학2026.01.19 11:53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우리나라 해양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분야 국제 인증인 ‘ISCC PLUS’와 ‘OBP(Ocean Bound Plastic)’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ISCC PLUS는 지속가능한 자원과 폐기물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으로, 독일 ISCC 시스템이 주관한다. OBP 인증은 해양 유입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프랑스 Zero Plastic Oceans가 운영한다.이번 인증 취득은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 청항선과 5개 권역 집하장을 기반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부|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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