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2022.04.20 16:24
[더파워 이재필 기자]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 진원지인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이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화재 때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줘서 배관공사를 했다.화재는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
2022.04.20 16:16
[더파워 이재필 기자]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천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천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충전금은 2천503억원이다.5년간 신규 선불 충전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 △2020년 690만건 △2021년 1천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하지만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2022.04.20 16:00
[더파워 이재필 기자]금융당국이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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