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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⑳] 국회의원은 국민 청원 해결사다
2021.02.19 15:1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정부의 정책 실정을 비판한 ‘시무 7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내용은 분야도 다양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채널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비난, 가정사를 공개하는 등의 무분별한 청원, 청와대 권한 밖에 있는 권한 행사 요구, 특정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시도 등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1120억원대 두 번째 이혼소송
2021.02.19 15:04
[더파워=김소미 기자]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아내 최은정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의 부인인 최은정 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정 회장과 최 씨는 199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정 회장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사실혼 관계의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 회장 측에 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2월말까지 연장...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2021.02.19 14:58
[더파워=최병수 기자]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늘어났다. 또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하액의 절반 수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
4월부터 '구형 실손보험료' 인상 러시...삼성화재 최대 19%↑
2021.02.19 13:4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절판된 구형 실손의료보험(이하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19% 인상된다. 삼성화재는 지난 18일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구 실손보험료를 업계 최대폭인 1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구 실손보험료를 향후에도 추가 인상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09년 9월 이후 절판된 구 실손보험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계약 수는 867만건(명)에 이른다. 작년 12월 말 금융위원회는 각 보험사에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은 각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2021.02.19 13:37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
정부 "코로나19 3차 유행 다시 확산할 위험 커져... 이번 주말까지 지켜볼 것"
2021.02.19 13:27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 대응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손 반장은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친족 모임을 비롯해 의료기관,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생활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맥도날드 가격 오른다… 빵·버거류 가격 줄인상
2021.02.19 13:21
[더파워=김소미 기자]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 등 총 30개 품목의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품목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2.8%다. 주 메뉴인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등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불고기버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200원 올라 2200원이 된다. 탄산음료는 100원, 커피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100원에서 300원 오른다. 맥도날드 측은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 토마토, 양파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오르고 지난 5년간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점심 할인 메뉴인 ‘맥런치’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리아는 이달 초부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1심서 무죄 선고
2021.02.19 13:12
[더파워=김시연 기자]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를 넣고도 이를 은폐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임상개발팀 조모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식약처, 22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대상 검증자문단 회의 개최
2021.02.19 11:29
[더파워=김시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대상으로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어 안전성·효과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19일 식약처는 화이자가 제조·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해 오는 22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이하 ‘검증자문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검증결과는 다음날인 23일 발표할 방침이다. 美 화이자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한국화이자는 앞서 지난 1월 25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미나티주는 mRNA(메신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에 항소심 신속심사 절차 요청
2021.02.19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18일(현지시간)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보
최태원 SK 회장, '클럽하우스' 가입… 본격 소통 친화 이미지 강화
2021.02.19 09:51
[더파워=박현우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관계방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가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태원 회장은 클럽하우스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하우스는 기존 가입자의 초대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최 회장이 직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이어 SNS를 통해 소통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베레모를 쓰고 앞치마를 입고 직원들에게 육개장을 만들어 대접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2019년에는 그룹 구성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방식의 ‘행복토크’를 100회 이상 진행하며
현대차 직원, 강남 오토웨이타워서 추락사... 극단적 선택 추정
2021.02.18 18:08
[더파워=이지웅 기자]현대자동차 직원이 서울 영동대로 사옥에서 떨어져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50분께 현대차 남성 직원 A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확인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지인들을 통해 A씨가 떨어진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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