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16:48
[더파워 이용훈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2025.12.02 16: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2025.11.28 17:5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으로 불리며, 농산물의 유통 효율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통합조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2025.11.28 17: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가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각각 명시했다. 기후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이들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위기 단계별 대응지침2025.11.27 17:10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울릉군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식2025.11.27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면접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인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박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1천5백22025.11.25 17: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본격화한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오기형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의 구조적2025.11.25 10:2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던 원로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는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였을 것”이라며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인품은 수많은 후배2025.11.24 16:4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임에도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야간·휴일 진료의 공백 등으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국가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2025.11.21 09:5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 추구할 비전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SHINE’이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뜻한다며, 이 중 안정과 조화를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공동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간 및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2025.11.20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0일 개인 SNS를 통해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지역 갈등 조짐에 유감을 표하며, 전남 통합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신 의원은 “178만 전남도민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역 구도를 자극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도정이 운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진단의 일부에는 공감하나,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소외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2025.11.19 12: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북 의성·군위·청송·영덕)은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경쟁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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