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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재개정해야... 법적 대응 고려"
2020.12.17 13:02
[더파워=이지웅 기자]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OTT음대협은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된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은 2.5%가 보편적인 점과 현재
美 ITC, ‘보톡스 분쟁’ 최종판결서 메디톡스 손…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2020.12.17 10:13
[더파워=유연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본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
소비자 520명,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관련 다이소 등 검찰 고발
2020.12.16 17:14
[더파워=박현우 기자]아성다이소(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520명이 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520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유한킴벌리, ‘이물질 논란’ 더블하트 젖병세정제 환불 조치
2020.12.15 13:37
[더파워=김소미 기자]유한킴벌리에서 수입·판매하는 ‘더블하트’의 아기 젖병세정제 중 일부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회사 측이 제품 환불에 나섰다. 15일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더블하트 젖병세정제 중 일부에서 먼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자재 클리닝 과정 등 제조 전반에 혼입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인 14일까지 유한킴벌리가 국내 제조사와 함께 확인한 결과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생산된 제품 중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함께 이물질이 유입된 경로나
경찰, ‘리베이트 의혹’ JW중외제약 2차 압수수색
2020.12.15 09:52
[더파워=유연수 기자]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업체를 다시 한 번 압수수색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서울 서초동 JW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JW중외제약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W중외제약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W중외제약 측이 이른바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
쌍용차, 600억원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만기연장 추진"
2020.12.15 09:29
[더파워=이지웅 기자]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쌍용차의 대출 원금은 599억 원, 이자는 약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쌍용차 자기자본(7,492억 원)의 8.02% 규모다.이날 기준 쌍용차는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 원과 이자 2천만 원, BNP파리바에 원금 약 100억 원과 이자 1천만 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쌍용차는 "해당 대출기관과 만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운전 중 타이어 파손 우려’ 중국산 트럭용 타이어 리콜
2020.12.14 12:56
[더파워=박현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서 수입해온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저가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구성 안전 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리콜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 연월 같은 법적 표시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가 생산한 ‘DSR668’로 금호타이어가 수입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2020.12.13 17:17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지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
코스피 지수, 2770.06에 마감...장중 한 때 2781선 돌파
2020.12.11 16:56
[더파워=김시연 기자]11일 코스피 지수가 2770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쳐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기준 전 거래일 대비 23.60p(0.86%↑) 상승한 2770.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 개시 후 2754.16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 때 2781.04를 기록하면서 2800선 돌파를 눈 앞에 두기도 했다. 코스피는 앞서 지난 11월 23일 종가기준 2602.59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29일 기록했던 2598.19를 2년 10개월 만에 갈아 치운 바 있다. 이어 이달 4일 2705.34로 시작한 코스피는 당시 2731.45에 장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2700시대를 알렸다. 국내외 투자회사
정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보 적용...검사시 8000원 건보공단서 부담
2020.12.11 12:15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비인두도말 PCR, 타액 검체 PCR, 신속항원검사 등 3가지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기관이 적극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에 건보가 적용될 시 검사비용 1만6000원 중 50%인 8000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검
식약처, 백내장 수술 보조요법제 ‘유니알주15㎎’ 판매 중지
2020.12.11 10:10
[더파워=유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내장 수술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히알루론산나트륨)’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균 등 미생물이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무균시험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제조와 출하를 잠정 중지시키고 병원과 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으며 원인조사를 위해 해당 제약사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을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대한항공 사장, 노조와 간담회…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2020.12.09 17:34
[더파워=박현우 기자]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다. 대한항공은 우 사장이 9일 오후 최대영 노조위원장·최현 조종사노조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상생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우 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대한항공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구성원 일자리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통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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