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10: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7년, 김씨에게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 과2025.10.22 10: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청년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력해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해외취업 사기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구인공고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취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구인공2025.10.16 09: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미니호 영웅’으로 불리는 김기노 예비역 해군 제독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김 제독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기노 제독은 지난 2013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됐던 제미니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인물이다. 당시 청해부대 강감찬함 함장으로서 위험한 구호 작전을 이끌며 우리 해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내 싱크탱크 성격으로,2025.10.15 11: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치킨 본사의 보복성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박찬대 의원은 “교촌은 6년째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자, 본사는 되레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후 점주가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공정위에 제소하자, 본사는 이번엔 스스로 ‘갱신 거절 취소 통보’를 내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며 “결국 ‘거절’도, ‘거절 취소’도 본사 마음2025.10.14 11:13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14일 오는 10월 말 열리는 600회 심의회의를 앞두고 새 슬로건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인신윤위는 2012년 12월 출범 이후 2013년 첫 심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600회의 자율심의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슬로건을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자율규제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민의 시선으로”는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언론의 책임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언론의 양심으로”는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철학을 담2025.10.13 14: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산실 가운데 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에 따라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전자거래 시스템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2025.10.13 14:34
[더파워 이우영 기자]LG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곳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한 직원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에서 내부 자료를 촬영한 수백장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청은 지난 1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국 유2025.10.13 13:09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가 최소 3명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산재 사실을 부인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 공개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지청이 실시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백혈병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는 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한국니토2025.10.13 13: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만 5만6000여명에 달했고, 이 중 1100여명은 구속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6466명으로, 이 가운데 1174명이 구속됐다.연도별로 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2025.10.10 16: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전격 방문해 화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식 연차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현장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배터리가 보관된 냉각 침수조를 확인한 뒤, 실제 발화 지점인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화재 원인 및 적재 방식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며2025.10.10 13: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완화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병·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연간 10억 원대의 결제를 기록하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로 신규 가맹된 점포는 3,654곳, 결제액은 45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병·의원이 1,777곳, 결제액 348억3,000만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학원은 1,428곳, 101억8,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2025.10.10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이 심각해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년 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쳤다.지역별 충원율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하반기 모집 정원 90명 중 85명을 충원해 94%의 충원율을 기록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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