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10: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양육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자녀를 버려두고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사고로 숨지면 뒤늦게 나타나 “내가 부모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던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이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급여2025.12.04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전기방석과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겨울용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겨울용품 402개를 조사한 결과 3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등 계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9%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돌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2025.12.04 09:15
[더파워 이우영 기자]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법 통과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올리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시행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2025.11.26 11:18
[더파워 이우영 기자]공공기관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퍼부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을 배달한 6년차 배달기사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요청 사항에 적힌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벽면 안내 표지 ‘택배 수령·배달 음료’ 아래에 음식을 두고 인증 사진까지 남긴 뒤 배달을 마쳤다. 하지만 두 시간여 뒤,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여성으로부터 “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항의를 받았다.A씨가 “표시된 장소에 그대로 두었고, 테이블 위에 놓으2025.11.25 10:2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던 원로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는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였을 것”이라며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인품은 수많은 후배2025.11.21 09:5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 추구할 비전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SHINE’이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뜻한다며, 이 중 안정과 조화를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공동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간 및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2025.11.21 09:50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째 증가하며 작년 같은 시기보다 1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올해 46주차(11월 9∼15일) 표본감시 결과를 통해 독감 의심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46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50.7명 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 독감 의심 환자는 42주차 7.9명에서 시작해 △43주차 13.6명 △44주차 22.8명 △45주차 50.7명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46주차 수치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해당한다.연령별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에서2025.11.19 09: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서며 원전·AI·방산·보건·문화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양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양국이 그동안 원전 협력과 아크부대 파견, 우주산업 연계 등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협력의 이정표를 세워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공동선언에는 총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2025.11.19 09:43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고위 임원들이 구속되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최낙현 대표와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 ▲김상익 전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양사 ▲이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2025.11.18 20: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김현목 부위원장이 공식 임명장을 받았다. 김 위원은 ‘교류·협력분과’에서 2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방용승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와 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분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이 공유됐다.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 역량 결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2025.11.14 14:1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랜 현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양국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등 통상·안보 전반의2025.11.13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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