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10대와 20대들이 작년 초부터 그해 8월까지 전체 검거자의 40%에 달하는 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마약 드라퍼(운반책)’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약·보이스피싱 연령대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8월까지 1만 27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대가 3731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659명(5.2%)으로 5년 전 104명에서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검거되는 사람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과거에 비해 변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연루되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사이에서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보고 속아서 시작하게 되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것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후 단순 수금인 줄 알았지만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고는 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 사실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 해도 피해 금액 운반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적발될 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기울인 노력에 비해 보수가 큰 부분 등을 맞춰볼 때 범죄의 연관성을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유죄를 선고하고, 상당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단순 가담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해당 사안은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추후 충분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직접적인 범행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때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편취 액수가 크면 클수록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어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