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대상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 후 정산' 방식 통해 지급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향후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방역조치로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 지급 후(後) 정산’ 방식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지급한 뒤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는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등 방역 대책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면서도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기에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의 병상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 동안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면서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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