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2조 전쟁추경 서둘러야”…고유가·민생 정조준

[더파워 이우영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와 민생경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이번 사태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진단했다. 이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장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피해 기업 정책금융 지원,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배럴 도입 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던 과거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다. 정부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편성해 목적예비비 5조원과 함께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까지 노렸고, 등유·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 확대, K-패스 환급률 확장도 담겼다.

민생안정과 산업 대응 예산도 함께 묶였다. 정부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그냥드림센터’를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이상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조6000억원을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투입해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는 1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도 15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와 핵심 전략자원 공급 기반 확보에도 7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