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수사 흐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김용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 실제로 혐의를 포착했는지 여부였다. 국조특위에서는 당시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정용환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1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재편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조특위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정식 부장검사 발령 전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직무대리 형태로 먼저 들어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두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두 검사가 2022년 5월 이후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부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이런 과정을 두고 대장동 1기 수사 이후 2기 수사체계가 꾸려지면서 사건 방향이 달라졌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대장동·김용·위례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 송경호 검사장, 고형곤 차장검사,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반복적으로 배치됐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중심의 수사 라인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뀐 경위도 다시 거론됐다. 서 위원장은 남 변호사가 2021년 귀국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이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남 변호사가 2022년 9월 재판 뒤 구치감에 2박3일 머물렀다는 주장과 함께,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언급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사람을 밤새 구치감에 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회의에서 나왔다.
여야는 국정조사 자체를 두고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회의 도중 퇴장해 별도 청문회를 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수사·재판 진행 중 국정조사가 실시된 전례가 있다며 정당한 조사라고 맞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7월까지 혐의가 없던 사건이 이후 어떻게 기소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국조특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별도 수사 필요성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는 만큼, 대장동 수사 경위와 인사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