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기업 이익은 미래투자로”…AI 시대 노사문화 전환 주문

[더파워 한승호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AI 시대 기업의 이익을 미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사문화·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1층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 세대가 마주할 산업·노동 환경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주관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AI 혁명이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고 있다며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기업 투자 방향과 관련해 “AI 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익을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I 확산에 따라 노동 투입의 규모보다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노사문화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발제 주제는 ‘기업이익의 생산적 활용과 배분’이었다.

안 교수는 초과이익 논의와 관련해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부담도 언급했다. 안 교수는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AI 시대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제 개선방안’이었다.

김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양학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장이 참여했다.

노사 측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이익 활용 방안이다. 두 번째는 AI 시대 노사 분야 제도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과 유연안정성, 노사문화가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행사는 오전 9시 김 장관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요 내외빈 기념촬영과 장내 정리 후 안동현 교수와 김동욱 교수가 각각 10분씩 발제했다.

이후 전문가와 노사 패널 8명이 참여하는 45분간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는 현장 질의응답과 마무리로 구성됐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