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거권은 기본권"…청년 주거지원 확대·3기 신도시 적기 개발 총력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3기 신도시의 적기 개발을 위한 실행력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정립도 강조했다.

도시주택실에는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 인상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청년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국에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군부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시·군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해 달라"며 "제가 앞장서 뛰면서 여러분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적기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택 거주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매입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예방, 신도시 공급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청년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TF 구성을 주문한 것은 주거 문제를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협의와 군부대 이전, 시·군 협력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행 중심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