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파문]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의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철회…교육부 직접 선정하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평가점수 차이가 불과 1.30점에 그친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직접 후보대학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가 직접 후보대학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시의회와 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군의회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만남의광장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윤영남 강진군의회 의장,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장, 이만진 영암군의회 의장, 임윤택 무안군의회 의장,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 김춘화 진도군의회 의장,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어느 대학이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오랫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간절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전체의 의료 현실과 의료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후보대학이 결정된다면 서남권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무려 36년 동안 이어져 온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립의대 설립의 목적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남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이는 고작 1.30점에 불과하다”며 “36년을 기다려 온 국립의대 설립의 향방이 이처럼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평가 기준과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점수와 산정 근거, 평가자료, 심사위원 구성과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등 선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개 시·군의회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이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간 유불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취약도와 필수의료 공백, 의료접근성, 인구구조와 장기적인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면 자체 선정·추천 절차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9개 시·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결정 즉각 철회 ▲교육부의 현 후보대학 추천에 따른 후속 절차 중단 및 후보대학 직접 선정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취약도, 필수의료 공백, 의료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대학 원점 재평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36년의 염원을 졸속과 불공정 논란 속에서 끝낼 수 없다”며 교육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접 후보대학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