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암호화폐 관련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

[더파워=채혜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한다고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불법 방지·투기 과열 진정·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 거래다”라며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암호화폐 개념 정리를 빨리 해야하며 ‘화폐냐 아니냐’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박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상품이냐 자산이냐의 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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