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담뱃값 8000원 이상 인상 방안 검토한 적 없어"

[더파워=김필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이상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 대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본인 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 등이 포함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오는 2030년 73.3세까지 늘리기 위해 대표적인 건강 위해요소인 담배·술을 대상으로 가격 및 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배의 경우 OECD평균 수준인 7.36달러(우리돈 약 8137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술·담배값 인상 건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