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위기 극복 방안 강구"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경제 등의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우리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노력과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 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며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며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18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괴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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