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 악화돼"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6502만원 상승한 반면 전국 하위 20% 아파트는 단 332만원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와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간 가격상승액 차이는 약 29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 양극화 현상의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 였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4.7배로 3.4배p 감소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개선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출범 초기와 비교해 그닥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들어서면서 8.8배로 4배p 급등하면서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급격 심화됐다.

송 의원은 “이는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 5분위 아파트와 가장 낮은 전국 1분위 아파트 간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쉽게 설명된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서울 5분위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9억6502만원까지 급증한 반면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가해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가 290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처리하기 이전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때 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이 처리됐던 작년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 하락했고 2분위는 1.6% 떨어졌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7월까지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각각 2.8%, 19.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마저 급격히 심화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시장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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