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인천시, 해당 임원 평가위원서 제척해야...26일 행안부 종합 국감 때도 지적할 것"
전직 행안부 공무원 출신 도화엔지니어링 임원이 최근 5년간 인천시 산하 공기업 평가 위원으로 활동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더파워=김필주 기자] 도시·철도·플랜트·수자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전 분야에서토목설계·감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든 종합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도화엔지니어링의 A부회장이 최근 2년 간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국감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정·형평성 논란 등에 휩싸였다.
특히 A부회장은 과거 각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직접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4.65점을 기록하며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하위권인 6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은 평균 점수 89.57점에도 미치지 못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4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제는 당시 A부회장이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에 각각 5점 만점 중 4.8점, 4.42라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A부회장이 재직 중인 도화엔지니어링과 최근 5년간 약 22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이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2020~2021년에는 도화엔지니어링과 14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민간 기업 현역 부회장이 (지방공기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임원이 행정안전부 재직 때 직접 공기업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현 소속 기업(도화엔지니어링)이 이윤을 취한 정황이 없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에게 A부회장을 평가위원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지방공기업)평가위원 선정은 행안부서 정한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행안부가 평가를 한다 해도 (공정성 등)미세하게 영향을 준다면 제척을 요구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조만간 공기업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A부회장을)제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제척은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위해 불공정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 등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국감 및 청문회 등에서 사용하는 제척은 이와 유사하게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및 위원 등을 심사과정 등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행안부 종합 국감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더파워뉴스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도화엔지니어링측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