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기사회생...72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에 반영

[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군(軍)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72억원 그대로 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전날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 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사안은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확대 등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편성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 72억원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명목의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채 의결됐다.

이후 여야는 경항공모함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계속 협의했으나 결국 지난 2일 협의는 결렬됐다.

경항공모함 예산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항공모함 사업의 필요성 등은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임기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은근슬쩍 몇십억 추가해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 당연히 엄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항공모함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그간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톤(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며 경항공모함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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