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할 것”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과 관련해 예금-대출 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또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앞서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했다.

감독당국도 글로벌 긴축 전환 등에 대비해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 원장은 소개했다.

또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원장은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이사회 개선방안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서 효율적인 이사회 지배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