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추경 25조원 증액...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인상

[더파워=박현우 기자] 여야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먼저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이를 위해 2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손실보상 기준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적용되도록 손봤다.

여기에 2조5500억원을 증액해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손실보상액 산정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국회 산자위는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영업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예결위가 논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경 증액에 대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된다”면서 “다소 과도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 증액안은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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