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다음주 중 민간과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과 연금 등의 구조 개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각 부처의 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와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 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누구도 개선치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주 중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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