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사실 그동안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금지를 놓고 주택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택가격 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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