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음주 운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범죄로 간주된다.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타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이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중상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 치상)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대법원 측은 사망사고 시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혐의를 받았을 경우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합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의 사과와 함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상호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되며, 범행 전후의 상황과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을 적극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초범일지라도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는 달리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합의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초범일지라도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는 달리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합의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음주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