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B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하는 관련 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는 한다. 이러한 부부간의 이혼은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어려운 사건이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의 과정에서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쉽사리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즉, 해당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양육권자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물론 관련한 경제적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며, 경제력과 주거환경, 자녀의 의사, 상호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양육자가 확정되어 그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외면할 경우 관련 법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앞두고 있다거나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해 적절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