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과 절차적 실수로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딸 같아서요"라는 말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가 결국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다.
최근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은 높아졌지만, 성범죄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 유성아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했지만, 실제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겪는 입증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유성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미비하기만 해도 가해자가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고죄 역고소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유성아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며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건 전후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고소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고소장이 가해자에게도 전달되는 공개 문서라는 사실이다.
유성아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감정에 휘말려 고소장에 모든 정황과 증거를 쏟아내는 실수를 범한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방어 전략을 세울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일 뿐,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관계만 담고, 결정적 증거는 수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증거 카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성아 변호사는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모순점이 발견될 경우,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일 수 있어,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유성아 변호사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고죄 역고소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같은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피해자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진술 조력인 제도, 영상 녹화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이 대표적이다.
유성아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고소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