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리스크 대응에 28.6조 정책금융 공급...관세 피해·첨단산업 집중 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조6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기관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된 이 자금은 관세 피해 기업과 수출기업, 첨단산업 투자기업 등에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 피해 지원뿐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인 16조3천억 원은 관세 피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배정된다. 산업은행은 3% 초반대의 금리로 3조 원 규모의 ‘저리 운영자금’을 공급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춘 금리로 1천억 원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융자한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도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장 다변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금도 7조4천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신규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저리 융자 및 보증을 제공하며,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방산 수출보증(3조 원),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천5백억 원)도 포함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도 4조9천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기업에는 국고채 수준(2%대)의 금리로 총 7조6천5백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며, 이 중 3조4천억 원이 이번에 추가된다.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는 1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 같은 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1조5천2백억 원이 투입되며, 금융기관 면책 확대 등 집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에 위기가 확산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 관세 대응 산업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비스업 분야에선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을 통해 스드메(사진·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공개를 유도하고, 이달부터는 소비자원 ‘참가격’ 시스템을 통해 지역·품목별 가격정보를 격월로 공개한다. 서비스 수출 지원도 확대돼 올해 최대 12조8천억 원의 금융 지원이 계획돼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한 자금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