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통상·투자 활성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의 40.2%가 향후 5년 한국 경제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을 예상했다. 반면 점진적 상승(17.6%) 또는 초기 부진 후 회복(16.7%)을 기대하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성장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출범 후 1년 내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69.6%) △대외 통상 전략 수립(68.6%)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5년 간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전략산업 집중 투자(59.8%)와 △AI 기술 적용 확대(38.3%)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는 △AI·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제고(63.4%)와 △고령자 고용 확대(56.4%) 등이 제시됐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신산업에 진심인 정부’(21%)와 ‘경제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정부’(1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구조 개혁에 나설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을 현재 KDI 기준 전망치인 0.7%에서 최대 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놨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는 “과거 일본의 전례처럼 단순한 확장 재정정책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규제 전환과 민간 주도의 구조 혁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통상 재편 등 한국 경제의 전제가 바뀌고 있다”며 “새정부가 구조적 접근과 과감한 규제 개혁,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