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휴양지나 여행지 인근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뺑소니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을 넘어, 도주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위험성이다.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체포에 저항하거나 경찰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모든 사고가 곧바로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전자가 도주한 상황에서는 사고 직후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우므로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수치를 추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추정의 정확도와 객관성이 쟁점이 된다.
또한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결국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주의할 점은 사고신고 등은 하였지만 마치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음주 여부, 도주의 고의성,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법률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정황 설명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휴가철 음주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현장 이탈이나 무리한 대응은 사안 자체를 훨씬 더 복잡하고 중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음주뺑소니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수사 대응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