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앞서 기준 산출 방식 전반을 정밀 분석하려는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산출 업무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오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공부조 형태의 제도다. 국민연금 등 기여형 연금과 달리,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며 재정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2014년(6조9000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근로·사업소득, 주택,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행 제도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산정되면 실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이나 연간 8940만원을 버는 부부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절대 빈곤층에 집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과거 선정기준 산출 모형의 구조적 정확성과 예측력, 그리고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편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원 자체의 모형(NPRI)과 기존 보건복지부 방식 간 비교도 이뤄진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록에서 “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하며,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 개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노인이 새롭게 포함되거나, 반대로 기존 수급자가 제외되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