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현직 임원을 상대로 사생활 불법 촬영과 성희롱성 비방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단체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알려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과거 국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국회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 성희롱성 비방과 모욕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A씨 측은 “아이를 둔 어머니인 A씨를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 음해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일을 “야만적 일탈”로 규정하며 심경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는 “퇴근 후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동의 없이 촬영됐고, 단체 대화방에서 ‘술자리 안주’처럼 소비됐다”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욕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또 “대화방 내용이 언제,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침묵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 지도부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현 협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거론되며 ‘갑질 회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회장이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도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협회 집행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대관(對官) 업무를 맡았던 인사가 변협 집행부를 겸직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노무 관련 사건 등에서 해당 기업이 이해관계 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단체가 특검 후보 추천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변호사단체는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법정단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와 법률사무소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뿐 아니라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여 등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한다. 이 때문에 회장과 집행부 구성원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은 다른 직능단체보다 높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변협 지도부가 잇따라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상황은 변호사단체의 공적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와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단체에서 회장과 임원이 갑질·사생활 불법 촬영 의혹에 휘말린다면, 국민이 변호사단체의 자정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안의 진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명한 법의 판단을 믿는다”며 “타인의 삶과 명예를 짓밟은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들 앞에서 다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