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한국·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 5개국 20∼4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한국이 출산 기피와 사회 불평등 인식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고, 경제적 부담과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50.1%로 일본(30.5%), 스웨덴(22.5%)을 크게 웃돌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2.4명), 스웨덴(2.35명), 프랑스(2.11명), 일본(1.96명)보다 낮았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전적으로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보다 높았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한국이 최상위였다.
일·가정 양립 여건에 대해서도 한국 응답자의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을 웃돌았다. 사회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 점수가 5점 만점에 2.35점으로, 독일·프랑스(각 약 2.8점)보다 낮았다. 반대로 소득 격차나 자산 집중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스웨덴(50.2%), 독일(46.5%), 프랑스(38.2%), 일본(32.0%)을 제쳤지만, 출산 의향은 스웨덴(43.2%), 프랑스(38.8%), 독일(38.6%)에 이어 네 번째(31.2%)였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한국이 47.3%로 일본(45.9%)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 실효성 등 사회 구조 전반과 맞물린 문제”라며 “인구정책은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