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철도·도로공사 등 40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장이 참석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비극적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며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관련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 담당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해예측·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안전 관리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직접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제도, 조직, 평가, 공시 등 전 영역에서 안전 중심의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현장의 안전 확보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